붙임 2		소부장일반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소부장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

□ 지원규모(2차) : 32억원, 27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2차) : 32억원, 27개 과제

내역사업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소부장일반	1차	60개 내외	‘21.1
	2차	27개 내외	‘21.5

* 모집 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기초화학,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 ⑤ 자동차, ⑥ 전기전자, ⑦ 바이오, ⑧ 환경, ⑨ 에너지

☞ 9대 전략분야, 99개 전략품목 : <참고1> 참조

*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포털에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검색)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을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50	6.25	56.25	62.5	312.5
2차년도	250	6.25	56.25	62.5	312.5
합계	500	12.5	112.5	125	625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2.5억원/년)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2.5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125백만원)의 10.0%임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	➡	대면평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서면평가(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및 사업성을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목표 과제 수의 2배수 내외의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사전검토(7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붙임1] 참고

□ 대면평가(8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에 따라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대면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과제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 후 대면평가에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기준은 <참고4> 자료 참조

□ 지원과제 확정(9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9~10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5. 25(화) ~ `21. 6. 24(목), (31일간)

◦ (접수기간) `21. 6.  9(수) ~ `21. 6. 24(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 대면평가 추천과제 추가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②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④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⑤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⑧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5.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원 이내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예시)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현물 대체 적용

※ 상세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선택) 과제 선정 시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 (지원대상) “소부장 일반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정교화 전략, 신규IP 창출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과제신청 시 심층지원형(27백만원)과 핵심지원형(13.5백만원) 중 선택

◦ (지원비용) IP-R&D 전략수립 지원 유형에 따라 비용을 1차년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6.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44-201-0004 044-201-0007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안내

□ 소재·부품·장비 분야 및 품목 현황

구분	순번	‘19년 전략분야	전략품목 수	순번	‘20년 전략분야	전략품목 수
소재·부품 ·장비분야	1	기계금속	15	1	기계금속	16
	2	기초화학	9	2	기초화학	10
	3	디스플레이	11	3	디스플레이	12
	4	반도체	12	4	반도체	12
	5	자동차	11	5	자동차	12
	6	전기전자	16	6	전기전자	16
				7	바이오	9
				8	환경	5
				9	에너지	7
	소계		74		소계	99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분야, 99개)

전략분야	제품		전략분야	제품
기계 금속 (16개)	지능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Fan&Blower 감속기 금속 3D 적층/절삭 장치 냉동오일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로봇용 서보모터 발전용 연소 장비 베어링 산업용 누설 방지 부품 실린더 압연부품 정밀생산기계부품 제강설비부품 제강소재 초경량 및 고기능성을 가지는 금속 기반 이종접합·복합 소재		자동차 (12개)	차량용 지능형반도체 엔진 주변 부품 자동차용 복합소재 자율주행 인지 및 판단 시스템 전장 및 제어∙열관리 시스템 수소 저장·운반용 복합 소재 구동/제어 시스템 운전자 편의 시스템 조향 부품 차량용 동력전달장치 현가장치 핵심부품 자동차용 공조 제품
			전기 전자 (16개)	통신용 전력증폭 소자 광통신 부품 광센서 광학부품 및 기기 스위칭 소자 유해가스 검지 소재 이차전지 분리막 이차전지 전극/전해액 첨가 소재 이차전지용 파우치 자가발전용 유·무기 소재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전자재료용 전구체 소재 MLCC 수동소자 RF부품 고유전율 RF용 유전체 소재
기초 화학 (10개)	고효율 단열재 친환경 분해성 소재 3D 프린팅용 유·무기 소재 UV경화 수지 고부가 에폭시 수지 고성능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소재 점접착제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유기섬유 플루오린 레진
디스플레이 (12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로봇 박막봉지 소재/장비 OLED 발광소재 고유연·고경도 디스플레이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Repair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광·전자기 세라믹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배리어 필름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소재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장비 및 부품 디스플레이용 증착 및 식각 장비 및 부품 이방성 전도 필름
			바이오 (9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정제 공정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분석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시스템 바이오의약품생산 제품분석용 소모품 바이오의약품 생산 배양 공정 관리 시스템 및 부품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배지 방사선 진단 장비 의료용 레이저 장비
			환경 (5개)	TMS 부품 TOC 측정기 및 부품 질소산화물 센서 공업용 순수 생산 핵심소재/장비 VOCs 저감장치
반도체 (12개)	반도체 리페어 장비 고성능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반도체 노광 공정/장치 반도체 CMP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식각공정 부품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부품 반도체용 특수가스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세정 장비 및 부품 반도체 측정/분석/검사 장비 및 부품 반도체 패키징 장비 및 부품 전력(파워)반도체(Power IC)
			에너지 (7개)	고출력·고효율 태양전지 셀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건물용 연료전지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수전해용 차세대 핵심소재 태양전지용 CVD 장비 연료전지용 열교환기 태양전지용 소재

* 품목별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참고 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에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④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아기유니콘 인증서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⑥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⑦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⑧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승인서 (산업통상자원부 발행) 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⑩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⑫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⑬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⑭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⑮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⑯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⑰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⑲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⑳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이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 또는 10인 이상 증가한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 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1점

참고 3		IP-R&D 전략수립(IP패키지형)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사 핵심 특허 도출 및 대응 전략 등 기업 맞춤형, 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

- (지원유형) 심층지원형 2개 전략, 핵심지원형은 1개 전략 지원

- (지원비용) 특허청 부담금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부담금(R&D비용) 5:5 매칭

구분

IP-R&D전략 지원

핵심지원형(총 3,000만원)

심층지원형(총 6,000만원)

지원 비용

(현물제외)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R&D 예산)

현물

특허청

부담금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R&D 예산)

현물

2,700만원

2,700만원

600만원

1,350만원

1,350만원

300만원

지원 기간

2개월

3.5개월

지원 내용*

①, ②, ③ 중 택1

①, ②, ③ 중 택2

지원 내용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주요기술 국내·외 특허 DB 확보 ⦁소재·부품·장비 해외 경쟁사에 대한 국내·외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전략 수립 ※ 단, 핵심지원형은 국내특허에 한하여 대응전략 지원
② R&D 정교화 전략	⦁핵심특허·노하우 확보를 위한 R&D 방향(과제) 제시 ⦁국내·외 특허분석으로부터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정보 제공
③ 신규 IP 창출 전략	⦁국내·외 강한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등

* IP-R&D 지원 내용은 향후, <IP 역량진단>시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과업범위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

□ IP-R&D 지원 결과

지원 내용		지원 전		지원 후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관련 유효 특허 데이터 부족 ⦁경쟁사 특허 침해 등 잠재적 특허 분쟁 노출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경쟁사 핵심특허 데이터 확보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② R&D 정교화 전략		⦁최신 R&D 기술 벤치마킹 정보 부족 ⦁유사 기술 중복 개발 가능성		⦁국내외 활용 가능 특허(특허 기한 만료 기술 등)의 R&D 개발 적용 ⦁중복 R&D 개발 회피를 통한 우리 핵심 기술력 확보
③ 신규 IP 창출 전략		⦁ R&D 기술에 적합한 권리 범위 미흡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부족으로 해외 경쟁사 위협		⦁기업의 旣 보유 특허 검토를 통한 특허 권리 범위 재정비 ⦁소재·부품·장비 부문 R&D 연계 국내외 신규 특허 창출 유도

※ 상기 지원 결과는 IP-R&D 지원 전략별 결과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한 IP-R&D 지원 유형 및 내용(IP Needs)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R&D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사업공고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R&D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R&D 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R&D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IP-R&D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전 현장 방문 및 IP-R&D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활용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R&D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R&D 밀착 지원		o <핵심지원형>, <심층지원형> 선택 유형별 지원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IP-R&D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4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중소기업	→	사업 전담기관	→	일자리평가통합관리시스템 (SIMS)	→	사업 관리기관
정보활용동의서작성		사업 신청기업 대상 일자리평가 점수 요청		고용정보, 정부인증 등 정부DB 활용하여 점수 산출 (최소 2주 소요)		필요시 추가증빙 확인 후 평가점수 확정・반영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Ⅰ.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Ⅱ.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Ⅲ.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2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Ⅳ.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5)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펴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인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존경받는기업인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